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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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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예비후보, 공급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버리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 정책과 규제로 부동산 시장 잡을 수 있다는 생각 버리고 수요와 공급 중심의 시장경제에 맡겨야 할 것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관내 부동산 관계자들과 만나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원시 집값 폭등에 대한 현안과 향후전망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팔달 6, 8구역 재개발 단지 부동산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클린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12·16대책 이후 팔달구는 8%이상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어제 마감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청약의 경우 최고 2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상승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팔달구는 민간택지 내 분양 아파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만 ..
영세자영업자 지원책 '간이과세 기준 6천만원으로 인상해야' - 더불어민주당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환영 - 유승희 의원, “20년간 동결된 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되어야”강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이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영세사업자 지원책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선)은 지난해 8월 20일 20년간 동결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
영천사 혜광스님, 동아민족무예연구소에 소장 도자기 기증 영천사 주지 혜광스님은 19일 오전 법당 종무소(대전시 서구 배재로 212,101호)에서 민무연 오노균 소장(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겸임교수)을 초대하여 신년 덕담과 함께 소장하고 있는 도자기 한점을 기부했다. 선지자(Prophet)스님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혜광스님은 천부경(우리나라 3대경전으로 우주의 원리 81자를 담고 있다)을 깨우친 학승으로 '선지승'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혜광스님은 "오소장님은 기독교이지만 불자들도 좋아 한다"며, 특히 "동아민족무예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하나같이 좋으신분들로 구성되어 큰 족적을 남길것으로 확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수가 지났으니 해동 하면 무예연구소를 한번 방문하겠다고 말하고, 경자년인 올해 "태권도등 무예에 본립도생이 튼튼하니,수도선부가 하늘의 뜻으로 이루..
윤종필 의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법제화 추진… 법적·의무적 근거 마련해 - 우한폐렴, 지역사회 감염병으로 감염패턴 확대, ‘제 2의 대유행’ 나타날 수 있어 - 부진한 정부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논의, 법적근거 마련해 추진필요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한중일 + 북한 협의체’ 필요” -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상정 및 현안질의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 심사, 25 · 27일 의결 예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2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통일부장관(김연철)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박병석 위원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 일본, 북한,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진석 위원 또한 “전국적으로 7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유학생의 입국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8일 개최된 국회 ..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방식, 타지역 확대해야” -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지역위원회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 확대방안'토론회 개최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쪽방 주민 재정착’, 쪽방 개발의 원칙으로 자리잡아야”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쪽방촌 공공개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야” - 김영주 의원 “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선 다 할 것”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을 통해 본 공공개발 확대방안'를 개최해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의 과제와 확대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주거복지 분야에서 뒤떨어졌다고 생각해 왔으나 이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방안 발표..
김영주 의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 -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영주-영등포구 당정협의 개최 - 지난 12일, 영등포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 이후에 따른 조치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갑)이 14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영등포구청과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 시·구의원들과, 영등포구 채현일 구청장이 모여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피해 지원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지난 12일 영등포 경제단체 지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한 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 확대 등 영등포구 조기 추경 검토를 위해 당정협의회를 가진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응..
남인순 의원, 신종 코로나 대응 송파구보건소 방문 - 선별진료소 운영 등 현장관계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은 2월 12일 송파구보건소를 방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해 밤낮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인국 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송파구는 구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예방과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박성수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송파구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구보건소는 건물 옆에 별도의 음압천막을 설치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체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송파구보건소 김인국 소장과 신홍희 감염병예방팀장 등으로부터 의심환자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현황, 검체검사 의뢰 및 선별진료소 이용현황 등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