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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응급실 뺑뺑이 3만건…10건 중 3건은 전문의 부재로 재이송 최혜영 의원, “의료인력 확보와 함께 관계부처가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검토해야” 최근 대구,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난 5년간 119 구급대 재이송 환자 10명 중 3명은 ‘전문의 부재’로 재이송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119 구급대 1차 재이송 건수는 31,673건, 2차 재이송 환자는 5,545건으로 총 37,21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5,086건에서 2019년 10,25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2020년 7,542건..
‘재외동포재단’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6월 1일 해단식 개최 1997년 설립된 재외동포재단 해산, 재외동포청 6월 5일 개청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라, 1997년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 이하 재단)이 해산된다. 재단은 6월 1일 해단식을 개최했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의 제정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운영되어 왔다. 재단의 2023년 예산은 약 630억 원이며, 3실 4부 1추진단에서 현재 7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6년간 재외동포 교육사업,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한상네트워크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주요 초청사업인 세계한인회장대회(23회), 세계한상대회(20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24회), 세계한인정치인포..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강준현의원 ‘저출생 대책법’ 대표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 불구, 법률에는 ‘다자녀가구’ 기준조차 없어 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지난 30일,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저출생 대책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출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8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리스크를 ‘인구 통계학적 압력 심화’라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통계청이 2021년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
학교급식 종사자 과도한 식수인원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이소영 의원, 적정 식수인원 및 업무량 기준 마련 골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인 학교급식 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적정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등 인력난으로 인한 부실급식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과천 문원초 올해 3월 과천 문원초의 경우, 과다한 식수인원(1,950명)과 업무량을 견디지 못한 조리 종사자 3명이 퇴사하여 남은 9명이 1명당 약 216명분의 식사를 담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30일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적정 식수인원 및 업무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안 제5조의2 신..
서울푸드 2023,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미래를 ‘푸드테크’로 조망한다 KOTRA, 30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서울푸드’ 개최 KOTRA(사장 유정열)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202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하 서울푸드 2023)’을 개최한다.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이자 아시아 4대 식품 전문 전시회로 올해에는 전 세계 39개국에서 기업 1,316개사가 참여해 국내외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서울푸드 2023은 국내 식품산업 기업들의 수출 및 국내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식품산업의 트렌드와 혁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 올해에는 글로벌시장에서 주목받는 K푸드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줄 ‘푸드테크’와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제품과 프로그램들로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본다...
저출생 시대, 최근 10년간 40대 산모 분만건수 6천 여 건 증가 신현영 의원 “고령 출산 현상 뚜렷, 소아과·산부인과 의료 인프라 튼튼히 해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3~2022년 분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전체 분만 건수는 180,137건(42.4%↓) 감소했으나, 40대 산모의 분만 건수는 5,939건(43.4%↑)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20세 미만의 산모의 분만 건수는 1,696건(85%↓)감소, 20대는 67,236건(63.5%↓), 30대는 117,140건(38.6%↓) 감소하였다. 연도별 전체 분만 건수 대비 연령별 비율을 보면, 20대는 2013년 24.9%에서 2022년 15.8%로 9.1%p 감소했으나,..
2023 게임문화 가족캠프 2회차 참여가족 모집 6월 23일~24일, 충남도 예산에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은 6월 23일(금)부터 24일(토) 1박 2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제2회 ‘2023 게임문화 가족캠프(이하 캠프)’를 개최한다. 게임을 가족 화합의 도구로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온 가족이 함께 배워보는 이번 캠프는 초등학생이 포함된 직계가족 또는 생활공동체를 참가 대상으로 하며, 가정 내에서의 올바른 게임 문화 진흥을 목표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문화 퀴즈대회 △가족대항 e스포츠대회 △보호자 게임리터러시 교육 △아케이드 게임 체험 코너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제공된다. 특히 부모를 위해 마련된 보호자 게임리터러시 교육은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와 김상균 경희대 ..
홍기원 의원,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 본회의 통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범위 확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일명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홍기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만 신고할 수 있어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집값 담합 행위 외에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접수되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고센터의 실효성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