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 (25)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법적근거 마련으로 상품권 이용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경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조2천억원 규모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극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사용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해왔고, 일부에선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일명 상품권깡)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