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전세는 호당 연 800만원 적자, 호당평균 연 260만원 적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임대주택사업> 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SH공사가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입은 손실이 1조6,855억원, 연평균 3천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임대비용은 2조2,862억원인데 반해 임대수익은 고작 6,007억원에 불과했다. 임대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감가상각비가 1조3,952억원으로 가장 많고, 기금이자 3,738억원, 세금 등 기타 2,889억원, 수선유지비 1,713억원, 지급수수료 570억원 등이다.
연도별손실액은, 2014년 2,745억원, 2015년 3,336억원, 2016년 3,591억원, 2017년 3,578억원, 2018년 3,605억원이다. 이 기간동안 주택유형별로 보면 장기전세 임대사업에서 9,823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국민임대 3,193억원, 공공임대 1,094억원, 다가구 1,090억원, 영구임대 1,018억원, 수탁임대 637억원 등이다.
호당 연간 운영손실을 보면, 2014년 240만원이던 것이 2016년 274만5천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60만원에 머물고 있으나, 감가상각 규모가 커지고 수선유지비도 증가할 것인 만큼 SH공사의 운영손실은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인 만큼, 임대비용에 대한 적절한 부담도 필요해 보인다.”며, “임대수익은 해마다 제자리인 상황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비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LH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과 같은 SH공사보다 저임금 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사업 관리호수는 2014년 16만998호이던 것이, 다가구 및 수탁임대의 증가로 2018년말기준 19만4,662호로 3만3,664호 증가한 상태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