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법상 절차상 까다로움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 포기하는 농어민 많아
- 강창일, “농어업 기자재 구매 후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성 증진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구매·판매여건 조성해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은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성을 증진토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을 통하여 구입한 농어민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환급대행자에게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복잡성을 피하고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통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법안을 개정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로 추가하여, 각각의 법인의 농어업 기자재 판매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어민 등이 보다 편리하게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강창일 의원은 “많은 농어민들께서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통해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하기 어려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접근성이 높고, 가까이에 있는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농어민들이 영농·영어조합법인을 통해 기자재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서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