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총리, “5월 국회에 법 통과시켜서 공공의대 만들어져야”
- 정부여당엔 공공의대법 5월 통과 강력 촉구, 법안 등한시 미래통합당 성토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1일, 그동안 공공의대법 통과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5월 국회에서는 직을 걸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올인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추경안 정책질의에서, ‘코로나19’사태의 해법과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감염 확산을 막는 바이러스 차단이 급선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서 감염, 외상, 분만, 응급 등 필수 의료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대학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 정부가 꼭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사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법안을 제출해놓고 그동안에 너무 나몰라라 하는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정부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5월 국회에라도 법안을 꼭 통과시켜서 공공의료대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 여당이 더 의지를 갖고 해야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정치적 딜(협상)이라도 해야 된다”며 5월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의원은 1~2명 반대하는 자당 의원 때문에 공공의대법을 등한시하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공공의대가 전북에 설치되는 것 때문에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아주 잘못됐다”고 성토하며, “오늘 대구 경북 코로나 확진자를 호남으로, 남원으로 이송해서 남원의료원에서도 치료를 하고 있다. 공공의대법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의 경우에는 이미 있는 정원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원님 지적과 같이 정부로서도 좀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점에 깊이 공감을 하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정부가 올인해서 자리를 걸고 해야 된다”고 재차 지적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