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유의 온라인 개강, 대학 운영예산 절감분 환불로 학생과 학부모 부담 줄여야
서울 마포갑 노웅래 후보가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의 입학금과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4월 11일 노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마포지역 대학생 등 2030세대 10여 명과의 대화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학교 개강일이 연기되고, 온라인 강의로 전환 된 가운데 대학 등록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 후보는 “인터넷 강의를 위주로 하는 사이버대의 등록금은 18학점 기준 144만원, 국립원격대학교인 방송통신대는 38만원인 반면, 지난해 전국 대학 평균 한 학기 등록금은 335만 5,000원으로 지금 낸 등록금에 비해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생들의 호소”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학교 개강이 연기되어 수업 일수도 줄었고, 도서관과 기자재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후보는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는 만큼 사이버대학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하여 환불해주거나, 다음 학기 등록금 감면 및 생활지원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며, “등록금 환불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대면 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더라도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대부분 그대로 지출되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을 대학에만 부담시킬 수 없고,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방안도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대학도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대학(원)생들의 학업에 많은 차질이 발생한 만큼 2020년 1학기 대학등록금과 신입생 입학금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대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등록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대학생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실업과 주거 대책, 원격수업 문제 해결 등 청년의 삶 전반을 돌보는 종합대책을 마련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