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취약지에서 포괄적, 지속적 진료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개원가에 가산 수가 적용돼야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부터 활성화 시켜야
의료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7월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내 일차의료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여 공고화시켜야 하며, 이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아우르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신현영 의원은 “대구·경북의 코로나19 1차 피크 국면에서 민간 의료인력의 자발적 봉사 사례 등 민간영역의 의료인들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자산인 바, 의과대학 학생 때부터 공공의료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 상 공공보건의료체계, 의료의 공공성 등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한바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현영 의원은 “진정한 일차의료는 환자의 질환에 대해 최초접촉, 지속성, 포괄성을 가지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의료취약지에 단순히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차의료 담당 인력을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신현영 의원은 “작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인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 내 지역우수병원 대상 지역가산 수가를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차의료 기관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이러한 합당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일차의료 담당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에서 개원하는 데 있어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동의를 표명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의사 인력 문제는 코로나 시대만이 아닌,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의료체계와 환경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인 체계와 근거를 통해 판단되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지역별·전문과목별 의료인력의 편중 및 불균형 문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문제, 간호인력 수급, 일차의료인력 양성 교육체계 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등을 내실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 간 인간안보(Human Security) 협력을 통한 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를 제안한 바와 같이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의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정부당국간 협력,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민간단체를 통한 협력 세 가지 채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답변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현영 의원은 지난 7월 2일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