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2017년 이후 가입률 13%로 미진
화재공제사업 운영 적립금 41억에 불과, 올해 예산 집행률 27%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대형화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4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7년부터 별도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사업을 실시했지만 이를 통한 실제 가입률이 13.2%에 불과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추석을 앞둔 9월 21일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9월 22일은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사업 시장으로 잘 알려진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를 진화하는데만 23시간이 걸렸고 716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다.
전통시장은 오래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전기배선과 가연성이 높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진화도 쉽지 않아 피해가 크다. 그런데 전통시장의 점포 대다수가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점포 49.8%가 화재 보험에 미가입하고 있으며 미가입 사유의 49.3%가 보험료 부담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 미가입 사유를 보면 보험료 부담(49.3%), 필요성을 못느낌(40.4%), 정보부족(5.5%), 보험제도 불신(1.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 78.9%로 가장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부산 74.7%, 전남 63%, 경남 62.7%, 울산 62.7%, 대구 51.4%, 광주 50.4% 등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을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13.2%(20.8월말)로 매우 저조했다.
정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보면 강원도가 31%로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충북 23%, 전북 22%, 울산 21%만이 20%대를 넘었으며 나머지 8개 지자체가 10%대, 5개 지자체가 아직 한자리수 가입률에 머물렀다. 강원도와 충북, 전북이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았던 것은 지자체적으로 화재공제 가입 유도를 위해 공제료 60~40% 보조하고 있어 가입률 상승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안정적으로 화재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화재보험 최소 금액인 100억원이 요구되지만, ‘20.8월말 기준 공단의 적립금 누계액은 4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들어 ’17년 11억 5천만원에서 ‘20년 9억 9천만원으로 약 14%정도 감소하고, 올해는 코로나19와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크게 줄어들어 예산의 27% 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제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공제사업의 예산확보와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