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아동 복지 공백, 적극행정으로 대처해야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과 유사
“적극행정 독려 및 예산 인력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여성가족위원회)은 27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을 보며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을 직시했다.”라면서,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조혼 가정 등 취약위기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은 지난 10월 14일,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재가 발생하여 형제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형제는 미혼모인 어머니와 거주하고 있었는데 당시 외출 중이었다. 이 화재로 형 A(10) 군은 중상을 입었고 동생 B(8) 군은 1도 화상에 그쳤으나 동생 B군은 지난 21일 끝내 숨을 거뒀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웃들로부터 아동이 방치되어있다고 3차례 신고가 접수되었다. 2020년 5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형제가 어머니와 분리돼야 한다고 보고 분리·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요청했으나 인천가정법원은 분리조치보다는 정기적으로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동 복지 공백에 따른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불과 1년 전인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과 유사하다. 당시 탈북모자는 수차례에 걸쳐 주민센터를 찾아갔음에도 한부모 가정 지원금 수혜 대상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또한 아파트 월세 및 가스요금 등이 수개월 미납됐으며, 건강보험료 또한 장기간 연체했으나 보건복지부에 어떠한 통보도 되지 않았다. 어머니 한모씨와 아들 김모씨가 받은 복지 지원금은 가정양육수당 10만원에 불과했고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결국 굶어죽고 말았다.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보이는 대목이다. 실제 여성가족부에서는 취약·위기가족의 사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기존의 상담지원 등의 시스템을 중단하고 취약위기가족긴급지원 서비스로 월 10만원 이내 생필품을 지급하고 있다. 좋은 사례임은 맞지만,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근본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수진 의원은 “반복되는 아동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가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적극행정에 대한 감사 면책 권고 등을 통해서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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