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안정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먼저 5일 있었던 종합정책질의에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을 정작 필요한 이들이 받기에 까다로운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의 95%를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별로 심사기준이 제각각인데다가 부당한 대출기준을 적용하는 탓에 현장에서는 대출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10일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각 도시마다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심각한데, 안산시만 해도 전체 민원의 40%가 주차관련 민원”이라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토부 차원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안산해양안전체험관 등 세월호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정부가 안산 시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12일 열린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조두순 관련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강력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독과 범죄예방 관련 인력 충원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내년 12월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는 8,229명으로, 작년 3,111명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사건수도 2020년 8월 기준 16.2건에서 2021년 12월 기준 24.3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폈다”며, “여야가 잘 협의해서 민생예산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