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해 입시 교육과 학벌 채용의 고리 끊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만안)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박완주·안호영·오영훈·서동용·윤영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과 함께 공동주최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의견과 논의>를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가인권위원회 박한우 조사관, 최영이 학부모,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백정하 소장, 최지은 취업준비생,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 교육부 김문희 정책기획관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는 대학 의료원과 시중은행 채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사례를 언급하며 로스쿨,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특정 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 관행과 진학실적 홍보 현수막 등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언론 사례 등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박한우 조사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력차별 권고 의견표명 사례를 발표했으며, 최영이 학부모는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로 인해 아이와 부모, 사회 전체가 행복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의 역량과 교육기관의 역할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지은 취업준비생은 ‘인서울’ 대학 선호의 문제점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경험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현재는 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 이유 없는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위해 홍보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부 김문희 정책기획관은 특정 학교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 관련하여 강득구 의원은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화를 통해 학벌이 사회적 성공을 판가름하는 풍토를 타파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벌 위주의 채용 간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