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치열한 논쟁으로 불평등 해결방안 찾자”
김두관 의원, “기본자산 지지.. 자산격차 해결해야 불평등 해소 가능”
소병훈 의원, “4차산업혁명 등 변화 대응하려면 기본소득 보장해야”
허영 의원,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이 서로 만나는 부분 확인해야”
강은미 의원, “부모찬스 대신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제공하자”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 약속해”
28일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vs기본자산 토론회’가 열렸다에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소병훈·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줌(zoom)을 통해 “일정 소득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기본소득과 일정 자산을 제공하는 기본자산은 둘 다 불평등 완화 위한 제도”라며 “하나의 제도를 실시하며 다른 제도를 보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동영상 인사말에서 “저는 기본자산을 주제로 지난 해 두 번 토론회를 열고 신생아기본자산제와 이를 주거 정책과 결합한 국민자산주택제도를 제안했다”라며 “기본자산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자산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구조적 불평등 해소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동영상 인사말에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계층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기본소득제와 기본자산제는 유사한 취지의 혁신적인 정책”이라면서 “이슈 선점 과정에서 정책 간 대립이 부각됐다. 차분히 논의하면 두 정책이 만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 간 소통을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동영상으로 “정의당은 부모찬스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청년이 삶의 전망을 열어가기 위한 3000만원 청년기초자산을 제안한다”라고 밝히면서,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이 대립적으로 논의되기보다 불평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줌(zoom)으로 “코로나19는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 사회정책의 상상력에 문을 열어준다. 작년 5월 정부재난지원금이 그 사례”라면서 “금과옥조로 여긴 재정건전성 고수에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더 적극적 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코로나19가 끌어낸 정책적 상상력을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라며 “기본소득은 형식적 자유를 넘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 의원은 “모든 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상호 보완하면서 불평등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서정희 군산대 교수가 ‘왜 기본소득인가’를 발표하고 김만권 경희대 교수가 ‘왜 기본자산인가’를 발표했다. 이어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이 토론 패널로 나서 발표자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의 의의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국회가 주최하여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소통을 여는 최초의 장”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해 12월 ‘기본소득 공론화법’(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