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회의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설명 요청에 폭언까지 퍼부으며 거부
노웅래,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노동부 인식 매우 미흡, 사용자 봐주기 근절해야”
네이버 직장내갑질 사망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는 네이버 특별근로감독의 부실조사를 우려한 국회의 참관 및 설명 요청에 대해 폭언까지 퍼부으며 거부했다. 담당 국회 상임위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현장 조사를 하는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피감기관인 노동부의 담당 과장이 비상식적인 행태로 폭언까지 하며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노동부가 형식적으로 조사만 한 후, 기업 봐주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원의 사망사건은, 일반적인 직장내 갑질과는 다르게 대기업의 최고위층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직 대기업 경영진에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실제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자측인 노조에 조사대상 범위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이러한 봐주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직장갑질 119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부에 직장내 갑질을 신고한 사람 10명 중 7명은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부가 직장내 갑질을 대하는 시각이 사용자측에 너무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신고한 진정인의 서류를 그대로 사업주에게 팩스로 일러바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근로감독관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노 의원은, “직장내 갑질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도, 노동부가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는 못할망정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국회의 의정활동에 폭언을 퍼붓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개탄하며, “이러한 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에는 반드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결국 네이버 고위층을 감싸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노동부의 행태를 봐왔을 때, 직장내 갑질을 제대로 조사하고 처리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며, “이번 네이버 사건이 노동부의 관행적인 대기업 감싸기로 끝나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보다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