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 질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정무위)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노형욱 국토부장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 공공의료격차, 제주 제2공항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송 의원은 “서울은 세계 최고의 밀집 도시”라며 “서울생활권의 집적도가 높은 만큼 지방은 허물어지고 공동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재호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 153개 이전, 혁신도시 10개가 만들어졌다. 남은 기관은 400여 개인데, 이전 공공기관 처지에선 억울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확실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고,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면서 노조와 경영진의 반발이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고 원칙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송 의원의 “공공기관 이전은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직면하는가”라는 질문에, 김부겸 총리는 “불가피하다.”라며 “대선 주자들도 나름대로 대안을 준비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위드코로나 전제를 위한 의료대응체계 얼마나 준비되었나”라는 송 의원의 질문에 “현재는 상급병원·공공의료원·종합병원 중심으로 감염병 의료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 권역 병원을 설치해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은 특수한 지역,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며“섬 지역에 맞는 감염병 체계를 만들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 관광객 수는 연간 1,500만 명에 이른다. 섬의 특성상 환자 이송에도 어려움이 있어 소외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반영해달라.”는 요청에 정 청장은“유념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노형욱 국토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송 의원은 “국토부가 98년부터 제주에 신공항을 구상하고, 2016년 예타조사 결과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공항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 전체 대상으로는 반대가 많고, 성산 주민 대상으로는 찬성이 많다.”라며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여론에 따르겠다고 서명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가?”라고 물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안타깝습니다만 14년 이후 절차적 논의과정을 많이 거쳤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아 여론조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답해 송재호 의원은 “제주도민의 뜻을 사려 깊게 고민해달라.”며 질의를 마쳤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