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균형발전 위한 정부의 결단 필요해”

내년 예산안 상정 기재위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위한 획기적 예산편성 필요성 강조

미국 하원 1천400조 지방인프라 투자법 통과 예로 들며, “정부의 결단”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소관 2022년 예산안을 상정하는 이날 회의에서 김수흥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정부의 정책과 예산수립에서 탈피해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는데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경우에도 수도권 대기업에 조세지출 혜택이 쏠려 지방 젊은이들을 빨아들이게 된다”며 “사람이 떠난 지방은 소멸되고, 지방대학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미국 하원에서는 1,400조원에 달하는 지방인프라 구축 법안을 통과시켜 지방에 도로, 철도, 초고속인터넷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통한 경기회복을 모색하는 미국의 결단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노력이 있지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살펴보겠다는 뜻을 비췄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 “우리도 미국처럼 지방에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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