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에게 택시, 특수고용직 등 재난지원 사각지대 해소 요청
청년, 산업, 교육, R&D, 도시재생 정책이 지방불균형 가속화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4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재위 회의는 올해 1차 추경 예산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 총 14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수흥 의원은 “지역에 내려갈 때마다 택시기사,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는데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수흥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면서 정부 정책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연구개발(R&D), 도시재생까지 5가지 정부 정책이 현장을 외면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올해 10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전북 투자는 매우 적고 그로 인한 청년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사업(RIS)도 경제성과 효과성을 평가기준으로 하다보니 낙후된 지역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성과 위주의 선정방식의 전환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 “지금 지방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 해서 먹고 살죠’, ‘어디로 떠나야 하나’라는 것을 아시고 정책에 참고해주시길 바란다”며 “결국 정부가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는 경제성 논리가 모든 문제의 원인임을 자각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