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관리, 신분 확인 등 사전투표 관리 강화 촉구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 대책 마련 주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국민의힘)이 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준비 상황 전반과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참정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완수 의원은 “그동안 시민사회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네 가지에 대해 지적한다”라면서 “사전투표자의 신분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필수 지참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규정하고 투표소별 투표관리관이 유권자에게 발급되는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 등을 날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개표 시에도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을 일반 투표함에 앞서 개표하는 방안과 현행법상 근거가 불분명한 QR코드가 아닌 바코드 사용을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도 선관위가 적극 검토해 달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선관위가 설치 중인 임시사무소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가 있다”라면서 “해당 사무소에 전산망도 설치되고 선거 관련 주요 물품도 적치가 되는만큼 운영과 관리에 주의를 기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신분증 제한 부분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별도로 살피겠다”라고 답했다.
김 총장은 “QR코드 부분은 실제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재보선에서 막대형 바코드를 시험했는데 실제 그 정보를 담는 규격이 초과되어서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투표관리관 날인 부분도 날인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사전투표소의 지체 현상이 없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전투표함의 개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으로도 투표 종료 이후 6시에 바로 개표소로 옮겨서 같이 개표를 시작하고 있는데, 사전투표함이 봉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봉투를 개봉하는 등 절차 때문에 결과 집계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