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농업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최악의 추경”이라고 맹비난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금번 추경 예산안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규모는 본예산보다 2,132억원이나 감소하였다. 즉 5개 사업 2,121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무려 58개 사업 4,253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6조 8,767억원에서 16조 6,635억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8%에서 2.5%로 하락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특히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예산의 경우 정부 예산 비중을 줄이고, 농협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담률을 조정해 결과적으로 농업분야에 배정된 정부 지원예산을 감소시켰다.
당초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의 분담률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 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로 분담률이 조정됐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농협은 농업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농협의 분담율을 높임에 따라 말로만 추경이지 사실상 농민돈으로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에 대해 합의한 취지는 비료값이 전년대비 2배 가까이 폭등함에 따라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정부 예산으로 분담하고자 한 것”이라며 “취지에 부합하려면 정부(국비, 지방비) 분담율을 최소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국가 지원 예산은 600억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의 0.1%에 불과하며, 상대적으로 농협 측은 분담률이 대폭 상향되면서 이전보다 1800억원의 초과 지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추경안에는 사료값 폭등에 따른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 현재 사료값은 2020년 대비 22.1%나 상승하였고,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 하지만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시 이차보전 예산은 포함되었으나 가격 할인을 위한 예산 지원은 제외된 것이다. 사료 가격 상승은 축산물 가격 인상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농업분야 추경안은 최악의 추경안이다”라며 “비료 가격 인상분 정부 지원 분담률을 최소 50%로 확대하고, 사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추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