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장애인 의료체계 마련하고 지원 강화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4월 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27,020명 중 등록장애인(이하 ‘장애인’)은 7,204명으로 4명 중 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 14,299명 중 장애인은 4,475명으로 31.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지난 3월 광주에서 40대 중증장애인이 확진 판정 후 병상을 찾지 못 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은 여전히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체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에게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장애인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중증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22년 3월 17일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120,489명이며 장애인은 302,11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중증+사망(’22.4.3 0시 기준)은 총 27,020명이며 장애인은 7,204명으로 나타나, 확진자 중 장애인 비율(약 3.7%)에 비해 위중증·사망자 중 장애인 비율(26.7%)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인구분포는 비장애인과 달리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 위중도가 높음”이라고 분석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확진자 중 위중증·사망자 비율인 ‘중증화율’은 비장애인 0.25%(7,818,372명 중 19,816명)인데 반해 장애인은 2.38%(302,117명 중 7,20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비장애인 0.13%(7,818,372명 중 9,824명)인데 반해 장애인은 1.48%(302,117명 중 4,47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령 분포가 다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연령 보정 등 ‘표준화’를 거친 결과 ‘표준화 중증화율’은 ‘(비장애인)0.29% - (장애인)0.85%’, ‘표준화 치명률’은 ‘(비장애인)0.15% - (장애인)0.41%’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별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확진자 비율을 살펴보면‘자폐성장애인(23.3% / 등록장애인 30,802명 중 확진자 7,184명)’, ‘지적장애인(16.1% / 등록장애인 217,108명 중 확진자 34,863명)’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증화율 및 치명률의 경우 호흡기장애인(7.67%, 3.14%), 신장장애인(7.09%, 3.88%), 뇌병변장애인(4.96%, 3.26%)에서 높게 확인됐다. 연령 보정 등 표준화를 거친 결과 호흡기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표준화 중증화율’이 12.5배, 신장장애인은 ‘표준화 치명률’이 8.8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위한 방역 당국의 이번 시범 분석 결과는 장애인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난 2년간 국가 차원의 장애인 의료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유형별 현황을 보면 교육과 돌봄 등 전생애적 지원이 필요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서 발생율이 높은 반면, 호흡기 및 신장장애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2016년 메르스 사태 이후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부재”했다며, “윤석열정부에서는 신속히 국가 차원의 장애인 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