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지시서 발급, 2017년 11,965건→ 2021년 15,786건(31.93% 증가)
신현영 의원, “어떤 처치·지시 이루어졌는지 정부 데이터 없어 제도 사각지대”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가 2017년 11,965건에서 15,786건으로 31.93% 증가했고, 한방과 발급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는 2017년 11,965건에서 2021년 15,786건으로 최근 5년간 3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간호사·치위생사·간호조무사)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과 구강위생을 제공한다. 방문간호는 2008년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최근 5년간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는‘일반의’의 처방과 표방과목이 없는 보건소 등을 제외하고는 ‘한방과’(19.41%), ‘내과’(12.33%) 순으로 발급 비율이 높았다. ‘한방과’ 발급은 2017년 2,167건에서 2021년 3,069건으로 41.62% 증가했으며, ‘한방과’ 방문간호 처방 대상 연령은 10명 중 6명 이상(65.80%)이 8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19.10%)·인천(15.63%)·서울(14.41%) 순으로 발급 비율이 높았고, 세종(0.26%)·제주(0.79)·충북(1.70)순으로 발급 비율이 낮았다.
또한 지역별 방문간호인력 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경기(25.29%)·서울18.85%)·인천(7.39%) 순으로 활동 인력이 많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절반이 넘는(51.53%) 인력이 활동하고 있고, 비율이 가장 낮은 세 지역(세종·제주·충북)은 4.02%로 나타났다. 방문간호인력의 활동과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들의 지시서가 어떤 처치와 의료서비스로 수급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데이터가 없어 제도 사각지대인 방문간호 서비스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올바른 처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된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