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간 고작 6곳 방문, 의견청취 시간 고작 ‘30분’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대상으로 17일간(6/28~7/14) 경찰국 신설에 관해 의견수렴 을 거쳤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설명회’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이상민 장관이 방문한 현장은 고작 6곳(1곳은 차관)이었고, 의견청취에 할애한 시간은 30분 정도씩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의견청취는 일선 경찰관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장관이 이에 반박하며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이상민 장관도 지난달 17일 기자들에게 “경찰관들의 우려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말하면서 의견 ‘청취’보다는 ‘설명’한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게다가 이 의견수렴은 이미 경찰국 신설이 결정된 후에 진행됐다. 행안부가 신설 입장을 발표한 것이 6월 27일이었는데, 첫 의견청취 방문은 7월 1일 홍익지구대였다. 마지막 방문은 7월 14일 서울경찰청기동본부였는데, 불과 하루 만인 15일에 ‘경찰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애초에 행안부는 의견청취 내용을 개선방안에 담을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이런 정황들에 비춰볼 때 행안부는 애초에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행안부 개선방안에 반영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라며, “이것은 이름만 ‘의견청취’이지 실제로는 ‘경찰 계몽 투어’였다”고 지적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