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50%는 2030, 피해자 80%는 5060
메시지피싱의 피해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메시지 피싱 피해액은 1,200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3억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21년 메시지 피싱 발생건수는 16,505건으로 2022년 12,402건에서 33%(4,103건) 증가했다. 올해 8월에만 벌써 11,000여 건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21년도 검거율은 21.1%에 불과했다. 사건 5건당 4건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메시지 피싱의 특성상 총책 등 핵심 조직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당국은 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자의 주 연령대는 50대 이상 부모세대이다.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피해자는 50대 7,020명 60대 이상 5,383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79.7%다.
반면 피의자는 20대 1,288명, 30대 787명으로 전체 피의자의 59.3%를 차지한다. 다만, 메시지 피싱의 경우 개인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을 활용하거나 20·30 젊은 세대가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인출책·현금운송책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특이하게도, `21년도 여성 피해자는 12,323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78.9%이다. 메시지 피싱의 주 피해자가 특정 성별에 집중된 것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응이 시급하다.
임호선 의원은 “부모세대는 자식 걱정에 사기를 당하고, 자식세대는 고소득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메시지피싱의 현금 운송책이 되어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며, “자식은 범죄자로 부모는 피해자로 만드는 악질범죄인 메시지 피싱을 하루 속히 일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