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조원 투입됐음에도, 청년 취업자 1년 이상 고용유지율 42%
위탁관리 비용 한 해 366억 소요됐지만, 정작 현장점검은 14%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 10명 중 6명은 1년도 되지 않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15~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자 했다.
정부는 58,725개 기업이 지원받았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만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창출한 일자리가 일회성 단기 알바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지원기업 중 당초 대상에 속하지 못했던 5인 미만 기업이 23,429개에 달해 40%를 차지했으며,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체도 117곳이나 되어 양질의 지속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당초 사업 취지와 벗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 청년들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42.3%에 불과해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1년도 안되어 그만두는 것으로 파악됐다. 2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보다 더 적은 29.5% 뿐이었다.
정부는 2020년 7,963억원, 2021년 1조 1,200억원을 투입하며 2년간 2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들였으나, 6개월짜리 단기 알바만 양산한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참여 기업 58,725곳 중 실제로 현장 점검을 받은 기업은 8,246곳으로 단 14%만이 현장지도·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관리 감독을 제보에 의존하여 실시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은 지난 2년간 245건이었으며, 4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IT직무가 아닌 경우로 채용하는 등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가 158건, 임금을 페이백 받거나 지원금을 과다수령하는 행위로 부당수급을 받은 경우는 87건이었다.
노동부는 이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관리감독을 맡기고 지난해만 무려 366억을 투입했다. 그러나, 총 부정수급액이 33억 6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위탁 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은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미래 디지털 일꾼을 키우는 사업이 정작 6개월짜리 단기 알바로 악용되고 있다.”라며, “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확보와 IT 인재 양성에 책임을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