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엄벌주의 아닌 교육적 회복 그리고 관계 회복에 초점 맞춰야”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관악갑, 국회 교육위원장)은 24일 관악구청에서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과 관악갑지역위원회 학부모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학교폭력 현실과 학부모 대처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준희 관악구 구청장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관악구 내 교장과 교감 그리고 학부모가 현장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는 유 의원이 좌장을, 한아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현 인헌고 교장, 이경선 동작관악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본부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한아름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40%가 자살 충동을 느끼며, 만나본 피해자들은 대부분 다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부가 발표한 가해자의 엄벌이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에 집중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현 인헌고 교장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 기재 및 보존 기간을 늘려도 학폭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이 같은 엄벌주의는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적 해결도 좁아진다”고 강조했다.
이경선 동작관악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도 쉬지 않고 심의했다”며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건들은 학교 내에서 해결해야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본부장은 “학폭법에 따라 피해학생들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가족분들이 많다”며 “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회복을 지원하는데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여한 교장, 부모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 아이들에게 배려와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폭력이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교장 권한을 확대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청 심의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가 가능하게 하면 좋겠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유기홍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미비사항이 드러났으며, 마침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교육부가 지난 14일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나친 엄벌주의로 현장에 많은 부작용과 우려가 있어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 강화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본질은 교육적 회복 그리고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