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LH 아파트 하자 발생 건수 25만건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약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115,392건이던 하자발생 수는 2022년 128,16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0,199건에 달한다.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연도별 하자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5,392건 ▲2022년 128,161건으로 나타났다.
*`20년까지는 주요하자만을 관리하였으며, `21년부터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대하자 뿐만 아니라 잔손보기 등 일반하자까지 모두를 반영
LH 아파트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는 ▲주식회사 한화건설 ▲두산건설 주식회사 ▲신동아건설(주) ▲(주)한진중공업건설부문 ▲쌍용건설(주) ▲(주)에이치제이중공업건설부문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강주택 ▲한일건설 주식회사 ▲디엘건설 주식회사로 나타났다.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을 받은 건설사들도 있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2위를 받은 현대건설의 경우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 7,830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세대당 하자발생률은 7.6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하자발생률 1위인 한화건설과 10위인 디엘건설주식회사가 각각 시공능력평가에서 11위와 12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제기 제기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제도로, 건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공능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허영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순살자이의 근본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