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방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주최
- 중소 방위산업체 현장에서 생산성 있는 토론 이루어져 -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방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4월 24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삼우금속공업에서 주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 방위산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육성 및 수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방위사업청이 방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①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방안, ② 방위산업 기반 강화 방안, ③ 방산 수출지원 확대 방안으로 나누어 발표한 후,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업체, 정부 측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①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기술통제 규제의 합리적이고 선별적인 완화, 지역 기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수출지원 포털서비스 확대, 수출 계약 시 법률 지원 확대 필요성, ② 국산화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 개발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타당성 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 ③ 방위산업 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무기 성능 개량 사업 추진 및 업체 보유 정비 장비에 대한 군 예산 중복 투자 방지 필요성 등의 의견이 개진되어 생산성 있고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울리는 건강한 방위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고언급하였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의, 법·제도 개선 노력, 관련국과의 의원 외교 등의 노력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으로 방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간담회 개최장소인 삼우금속공업의 생산 현장을 시찰하면서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대상인 방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을 찾아가 정책 수요를 발굴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국방위원장실에서는 이번 간담회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호남권, 충청권 등 후속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계획할 예정이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