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디지털 시대 입법과 법률번역의 과제 모색
- 유럽의 법 언어 전문가 초청,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국제학술대회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7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 입법과 법률번역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이상민 국회의원,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EU, 프랑스, 독일의 법 언어 전문가 등 국내외 입법 및 번역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교류하고 성장하는 데 법률번역의 기여가 크다”라며 “각국의 법학 및 법 언어 전문가들의 지식과 지혜를 모아 보다 우수한 입법 시스템과 법률번역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유럽의 법령번역 기술과 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한 공유는 매우 가치 있는 시도”라며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최고 도서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에 기반한 다양한 신기술이 법령번역 과정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새롭게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유럽 주요국가의 법률번역 기술과 입법 개선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입법과 법률번역 시스템에 접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제1세션에서는 마누엘라 귀게 유럽연합 이사회 법제품질 관리국 국장의 ‘EU 입법의 품질 개선에 있어 법언어학자의 역할’, 엘리자베스 카타 프랑스 법전화위원회 국장의 ‘법전화와 번역’, 지뷜레 할릭 독일 연방의회 언어자문위원회 팀장의 ‘언어의 정확성과 명확성 확보’에 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ㅤ
제2세션에서는 ‘디지털시대 한국입법과 법률번역의 과제’를 주제로 국내 입법과 법률번역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법률번역 품질 개선을 위해 법률 문장의 명확성과 일관성 확보, 알기 쉬운 법령 사용 등 법령의 가독성 향상, 법제 지원 시스템 구축, 번역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