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입국금지 혐중, 반중 아닌 우리 이웃과 국민 보호하기 위한 응당한 조치
- 무증상 전파, 잠복기 전파 가능성 있는 만큼 감염병 대응 단계 ‘심각’으로 격상해야
- 국민 위해 할 일은 중국과 외교마찰 우려한 지지부진한 대응 아닌 단호하고 발빠른 대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4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정부가 오늘부터 후베이성을 2주 안에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조치인 중국 경유자 입국금지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숫자만 약 수 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중 약 40%가 후베이성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어제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철수권고’로 높이겠다고 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검토’로 급변경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미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는 중국 경유자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중국인 입국금지는 혐중, 반중 감정의 호소가 아닌 이웃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응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대한민국 방역주권을 중국에게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악화되기 전 한시적으로나마 춘절과 개학기간이라도 중국인 및 중국 경유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12월 20일 이후 들어온 제주 무사증 중국인 입국자들을 포함해 중국 경유 입국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경보에 관해서도 신용현 의원은 “무증상 전파, 잠복기 전파 가능성이 WHO 등 공신력있는 국제기구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심각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
- 위기유형 : 국내 유입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주요 대응활동 : 범정부적 총력대응,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신용현 의원은 “전문가집단인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격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대응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 메뉴얼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신속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며 범정부적 총력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공포에 휩싸인 국민을 위해 할 일은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지지부진한 대응이 아닌 단호하고 발 빠른 대처”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회에서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통과를 위해 여야 모두 애써줄 것을 부탁드리며 진영을 떠나 저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