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원직 복직 등 12개 정책 제안 및 질의 전달
-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 적극 동의…공무원 정치기본권 전면 보장해야”
제21대 총선에서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추혜선 정의당 후보(현 국회의원)가 27일 오후 안양 호계동 선거사무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이석주 지부장과 한선재 사무국장, 이호성 대외협력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추혜선 후보에게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원직 복직이야말로 국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 시 정부가 약속한 국제기준에 맞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이행 등을 요구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 2006년 공무원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공무원노조 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당한 노조 활동임에도 3,000여명이 징계를 받았고 아직도 136명이 해직 상태에 놓여 있다”며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돼 있고, 공무원노조는 20대 국회 내 해직자 복직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태로, 추혜선 후보자도 법안 제정에 의견을 보태 달라”고 요구했다.
추혜선 후보는 “가장 좋은 사용자여야 할 정부가 네 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해직 상태에서 돌아가신 공무원들의 이야기부터 해직 기간 동안 정년을 넘겨 복직의 기회를 상실해 노후가 막막한 분들의 이야기들까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혜선 후보는 이어 “이제는 정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하고 지금까지처럼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추혜선 후보는 또한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비지정기탁 외 정치자금 후원도 할 수 없다”며 “공무원·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ILO 기준에 맞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12개의 정책 제안과 질의를 전달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