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리대출 시중은행 수수료만 1천억원
자금지원 신속성 제고와 저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직접대출 확대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대리대출의 시중은행 취급수수료 수입이 최근 5년간 1,000억 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6)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을 포함한 19개 시중은행 몫으로 돌아간 소진공의 대리대출 취급수수료는 2015년 113억원, 2016년 123억원, 2017년 180억원, 2018년 157억원, 2019년 160억원이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경예산이 긴급히 편성된 2020년 상반기(~2020.6.15.)는 2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1,000만원 직접대출 기준으로 환산하면, 2,800여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소진공은 이자수입 중 약 1%를 금융기관 대출취급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공공자금 관리기금(대출재원) 예수 이자 상환 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따라 향후 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율 조정 등이 시급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리대출은 취급수수료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신용 위주로 차입자를 선별하는 시중은행의 특성상 재무·담보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자금지원의 한계가 있다.”며, “보증서 발급 등 절차적 신속성이 떨어지는 대리대출보다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직접대출을 적극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