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소상공인 직접대출 확대해야

소상공인 대리대출 시중은행 수수료만 1천억원
자금지원 신속성 제고와 저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직접대출 확대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대리대출의 시중은행 취급수수료 수입이 최근 5년간 1,000억 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6)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을 포함한 19개 시중은행 몫으로 돌아간 소진공의 대리대출 취급수수료는 2015년 113억원, 2016년 123억원, 2017년 180억원, 2018년 157억원, 2019년 160억원이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경예산이 긴급히 편성된 2020년 상반기(~2020.6.15.)는 2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1,000만원 직접대출 기준으로 환산하면, 2,800여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소진공은 이자수입 중 약 1%를 금융기관 대출취급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공공자금 관리기금(대출재원) 예수 이자 상환 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따라 향후 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율 조정 등이 시급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리대출은 취급수수료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신용 위주로 차입자를 선별하는 시중은행의 특성상 재무·담보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자금지원의 한계가 있다.”며, “보증서 발급 등 절차적 신속성이 떨어지는 대리대출보다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직접대출을 적극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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