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위해 지방인재육성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추진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지방 사립대학 공영형 실현에 매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 김승남의원, 윤영덕의원, 윤재갑의원, 장경태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국립공주대학교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대학교 김한성 교수가 “고등교육 현실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경북대학교 이형철 교수가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토론에는 경상대학교 권오현 교수, 강원대학교 이기홍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신윤호 교수, 상지대 초빙교수이자 민생경제연구소장인 안진걸 소장이 참여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인 부산대학교 김한성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지방대학 황폐화-인력난-지역산업 붕괴’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방대학 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고등교육 정책 전담위원회 설립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주장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자인 경북대학교 이형철 교수는 고등교육정책의 실패요인을 언급하며,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고 방안 설명 및 기대효과 등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상대학교 권오현 교수는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국․공립대 재생을 통한 대학 개혁”에 두고 우선 무상교육에 따른 대학등록금 수입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며, 21대 국회에서 고등교육 육성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대학교 이기홍 교수는 개인들의 형성과 성숙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고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로 국가가 교육의 책임을 맡는 것은 이 때문이고 고등교육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강조하며, 독일의 사례를 들어 우리 사회도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또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윤호 교수는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과 국립대학의 경쟁력강화 방안에 대하여 다섯가지 해결책을 피력하며, 정부를 비롯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미래 비전이 제시된 아젠다에 따라 작동되어야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상지대 초빙교수를 겸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지방국공립대의 무상교육 대찬성한다고 밝히며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지방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지방 사립대부터 공영형 사립대학 실현을 병행하여 지방대 살리기를 통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및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공성의 전반적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국회의원은“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수도권집중과 그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를 막기위한 혁신적 처방으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시작하여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무상교육 방안의 실현을 위해 8월중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