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 주최
양 의원, 4일 국회 본회의 발언 통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제안
문 대통령, 10일 수석·보좌관회의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지시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투기적 수요와 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신규 규제지역 확대 지정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국민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적 관리·감독 체계가 없어 부동산 투기가 끊이지 않고 집값 폭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예방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시장을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양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89% 증가한 반면 5주택 이상의 투기적 다주택자는 306%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주택소유자의 1.4%에 해당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시장교란 행위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행위의 다양화, 지능화 경향을 감안하면 현행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체계는 조직규모와 단속권한, 업무범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부동산 감독기구의 효율적 설치방안이 제안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 개입의 가격 통제 우려와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제기를 불식할 수 있는 제한적 기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현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코스피와 코스닥 통틀어 1,980조원 수준인데 비해 주거용 부동산의 총 가치는 2019년 말 기준으로 5,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이다”며 “금융거래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존재하듯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감독기구 설립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저출산 등 사회의 주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며 “불완전 시장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 부동산 대책 입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시장 감독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토론회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양경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낸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고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조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