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정부시절, 공안·특수 발탁 시엔 잡음없더니” 비판
“검찰 절대 다수는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부, 중용은 검찰개혁의 일환”…“법무부가 나서달라” 주문도
검찰 인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를 중용해야 하며 형사·공판부의 중용이 검찰개혁의 요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2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절대다수가 형사·공판부다.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발탁되는 것이 폄하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특정 라인의 발탁이나 배제로 보는 논란에 대한 비판적 지적으로 보인다.
소병철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공안부나 특수부가 중용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시비가 없더니, 검찰의 절대 다수인 형사‧공판부를 중용하니까 이런 시비가 걸린다”면서, 검찰 인사를 정치적 인사로 연결시키는 일부 시각이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소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묵묵히 일하기 때문에 더 폄하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면서, 형사‧공판부 검사 중용은 검찰 개혁의 일환이므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중요 보직에 발탁되는 것이 폄하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에 계시는 고위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절대 다수인) 형사‧공판부의 중용”이 취임 이후 검찰 인사의 일관된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번 인사는 “묵묵히 일해온 형사 검사와 특정 분야 전문 검사를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추미애 장관의 첫 검찰 정기인사에 대해서도 “소외 받았던 형사부, 공판부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해 온 검사들이 상당수 중용되었다”면서 “균형을 이룬 인사”고 평가한 바 있다.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라인이 아닌 묵묵하게 일하는 검사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균형 잡힌 인사 역시 검찰개혁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 4호였던 소 의원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평가 받은 우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되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소개하면서, “(작년 8월 인사로)검찰총장 측근들이 대거 요직에 중용되어 60여명 이상의 우수한 검사들이 검찰을 사직했다”며 “대다수 묵묵히 일하는 우리 후배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소 의원의 이번 법사위 발언은, 법무부가 지난 24일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정기 인사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이 검찰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