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원 3년 새 2만명 감소, 청년고용률은 파악조차 안돼
휴폐업 기업 291개사, 생산·가동률 동반 하락
코로나19 여파로 청년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이하 청년친화산단)의 고용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의 총 생산액은 2018년 342조 6,416억원에서 지난해 306조 3,372억원으로 감소했고, 평균 가동률은 2018년 70.7% 올해 상반기 기준 68%까지 떨어졌다. 휴폐업 기업도 2018년 249개, 2019년 261개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291개사로 급증하면서 고용인원 또한 2018년 79만명에서 올해 77만명으로 무려 2만명이 줄었다.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이하 청년친화산단)는 노후 산단을 개선하여 청년들의 산업단지 취업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거점기지로 거듭나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시행된 2018년부터 청년친화산단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2,951억원에 달한다.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청년친화산단 내 청년고용률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본적인 성과분석도 어려운 실정이며, 최근 청년친화산단 정책이 스마트 산단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9년 이후 신규 선정도 중단됐다.
김경만 의원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가 다른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단지 정책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