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중기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 51조 중 중기부 편성 예산은 25조에 불과… 사업 수 비중도 26% 수준
타 부처가 중기 관련 예산편성 시, 중기부는 단순 점검만 가능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 중 중기부에 편성된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9일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받은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사용된 예산 51조 5,440억원 중 중기부에 편성된 예산은 25조 2,870억원(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중기부 25조 2,870억원(49%) ▲노동부 11조 5,927억원(22%) ▲산업부 5조 4,933억원(11%) ▲농림부 3조 408억원(6%) ▲과기부 1조 7,966억원(3%) ▲문체부 1조 7,708억원 (3%) 순으로 확인됐다.
사업 담당 부처를 기준으로 나누면 중기부 비중은 더욱 줄어든다. 정부가 2017~2019년 실시한 중기 관련 지원사업 929개 중 중기부가 맡은 사업 수는 겨우 243개(26%)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기 관련 사업 4개 중 1개만 중기부가 담당하는 꼴이다.
중기부를 제외한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 개수는 ▲산업부 227개(24%) ▲과기부 120개(13%) ▲농림부 59개(6%) ▲노동부 55개(5.9%) 순으로 집계됐다.
중기 관련 사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을 더 잘 추진할 수 있고 기존 업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있다. 중소기업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기부의 영향력은 미미한 현실이다.
현재,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어떤 부처가 일자리 예산이나 복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각각 노동부,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뒤 결과 반영 여부를 반드시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편성 시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중기 관련 예산은 중기부와 사전협의가 아닌 단순 점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명색이 중소벤처기업부임에도 중기 관련 사업에 대해 제한적인 권한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중기부가 중기 관련 예산편성에서 중복사업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과기부가 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배분 및 조정 권한을 갖듯이 중기부도 중기 지원 관련 예산에 대한 총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성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중기부가 중기 관련 사업에 제대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장기적인 중기 관련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게 예산의 배분 조정 권한을 과기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과 그 이후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중기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원과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