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코로나19 돌봄사각지대 해소 예산 2천500억원 증액해야”
아이돌보미·공동육아나눔터·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 증액 제안
2021년 정부 본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올해 있었던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아이돌보미 예산, 취약계층 양육비 등 코로나19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2,50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은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일어난 사건으로, 형제 중 동생이 결국 사망해 아픔을 더하고 있는 사건이다. 당시 아이들의 엄마는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돌봄 사각지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총 1,556억원을 증액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부모부담률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수진의원은 아이돌봄 이용요금 중 정부지원비율을 기준 15~80%을 40~90%까지 늘려 부모부담액 비율을 낮추고 지원 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1,230억원을 증액 제안했다. 특히, 80억원을 증액하여 인천 화재 사건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정과 장애부모의 경우 당초 정부안의 정부지원 비율 85%을 10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이돌봄 서비스 완전 무상지원을 실시할 것과,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한 246억 증액을 제안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아동친화형 공간으로 만들고 인력지원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공동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여억원의 증액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비 예산 15억 3천만 원과 시간제 추가인력을 정부안의 월 60시간에서 80시간까지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 총 5억 1천만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20년 10월 통과된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통과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아동양육비 903억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4억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패키지 예산 3억 5천만원, 한부모 매입임대 주거지원 2억 8천만원 등 총 923억 9천만 여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해 더 이상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근본적으로 공공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아동 방치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증액안 제출의 의미를 설명했다.
덧붙여 이수진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 증원과 종사자 심리 소진 방지를 위한 예산 18억 8천만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의 연구 강화를 위한 예산 33억 9천만원을 증액 요청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