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무상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314억 버려진다

2011년 8월 무상급식 서울시 주민투표 이후 17개 시·도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19년에만 314억 원의 국민세금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무상급식 계획(안)’에 따르면 ‘11년 급식제공 인원수 320만명, 무상급식비 1조 4천억 원에서 ‘20년 532만명, 4조 4천억 원으로 9년만에 급식대상 인원수는 ▲210만명, 급식비는 ▲3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상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초·중·고 급식 학교수 11,080개교, 급식 제공 인원수 665만명,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18만4천5백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314억 원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20년 1월 19일 국내 코로나19 환자 첫 발생 후 ‘20년 9월 1일 기준 초·중·고 급식학교수 1만 곳 중 절반 수준인 4,620곳이 등교수업을 조정했음에도 약 200억 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지출된 것이 확인됏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에 배치된 전문가인 학교영양(교)사가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분석, 급식인원 등을 고려해 주간, 월간 식단을 계획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학교별 매주 1일 이상 ‘잔반통 없는 날’ 지정·운영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지만, 급식인원수는 해마다 줄고 있음에도 ‘18년 대비 ‘19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약 1만8천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74억 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학생들의 질 좋은 급식 지원을 위해 무상급식비 예산은 ‘11년 무상급식 서울시 주민투표이후 약 3조 원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급식 제공 인원수는 줄고 있음에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과 처리비는 거의 모든 시·도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추가로 금년 1월 교육부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생 영양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탄력 급식’에 대해 밝혔지만, 서울교사노동조합에서 서울시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탄력 급식’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204명 중 1,019명(84.6%)이 ‘탄력 급식’에 반대했으며 주관식 답변에는 “원격수업 중 급식을 먹으러 학교에 와야 하는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2011년 8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주민투표에 대해 “이번 투표는 아이들에게 차별급식을 하자는 나쁜 투표”라고 하였고,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선택적 복지를 통한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차별이라며 보편적 복지인 전체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前 국회의원이었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제는 ‘탄력 급식’을 주장하며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차별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학습교재, 방과 후 학습비, 영어 원어민 교사 채용 등 필요한 곳에 대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소득자 자녀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한 시·도 교육감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고, 예산은 약 1,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낭비되는 국민세금에 대한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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