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겨울 구분 없이 냉·난방비 사용 가능하도록 요청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시 영등포구을)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실제 운영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담당한다.
이 제도는 겨울철 추위와 여름철 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1인 가구 96,500원부터 4인 가구 이상 최대 191,000원까지를 차등 지원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하절기는 7,000원, 동절기는 89,500원이 지원된다. 여름과 겨울 사용 금액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겨울 바우처 미사용 금액은 여름 바우처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 바우처가 남아도 냉방에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김민석 의원은 총지원 금액 내에서 여름, 겨울 구분 없이 냉・난방비 간의 사용 비율을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함을 제안했다.
지구온난화와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난방 중심이던 과거의 제도는 현재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행안부(2021)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재난사망자 중 호우(95명)나 태풍(42명)보다 폭염(518명)으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많다. 김민석 위원장은 에너지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단계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사용 기준을 변경개선하고, 2단계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 금액 및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냉·난방기 지급 등의 실효적 방안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불투명한 미래의 기본소득보다 당장 훨씬 소중하고 시급한 것이 바로 주거·교육·보건의료·돌봄, 그리고 쾌적한 호흡 같은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다.”라며 숨 쉬는 일조차 약자의 눈으로 보면 다르다고 전하며 필수 생활재인 연료비에 대한 부담이 개선되고, 이러한 제도 개선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폭염 대비 긴급 지원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