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암 중 사망률 가장 높은 폐암, 주요 암 검진 의료기관의 10분의 1수준
강병원 의원 “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 제한한 지정기준 개정하여 신청 기관 늘려야”
6대암(간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의 검진기관이 전국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국립암센터에서 받은 국가암검진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암 검진기관이 다른 주요 암 검진 기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10만 명당 36.2명으로, 2019년 기준 암 사망률 1위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8년 7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에 폐암을 추가해 총 6개 암(간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에 대해 주기적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폐암을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300개소로, 간암 검진 의료기관(5,256개소)의 5% 정도 수준이다. 이는 6대 암 중 폐암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적은(2,960개) 유방암 검진 의료기관과 비교해도 10%에 못 미친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으로 포함돼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폐암을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유독 적은 원인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6대 암 중 폐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나, 유일하게 폐암만 의료기관 기준이 종합병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 2인 이상을 갖추고, CT 등의 장비기준을 갖춰도 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진기관 신청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사망률도 가장 높고 조기 발견도 힘든 폐암이 가장 검진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며“이는 과도한 지정기준 설정이 폐암 검진기관의 증가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정기준을 확대하여 폐암 검진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