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한 방안 모색
고영인 의원, “적정 보육료 산정을 위한 현실 가능한 방안 모색해야”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 고영인 의원은 15일 ‘적정보육료 산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여파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주관 하에 온라인 줌 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보육비용 등 적정 보육료 산정을 위한 현실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과거에 비해 공공 및 민간 보육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절한 보육료 산정은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표준보육비용은 산정항목과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각 단체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어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보육비용 단가 산정은 아직 미완성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국의 모든 유아보육기관이 보육비용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보육정책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어린이집의 규모, 유형, 지역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체계로 개편했을 때, 각 수준에 맞춰 보다 적절한 보육료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추후에 입법 활동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로는 김익균 교수(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김혜금 교수(동남보건대 아동보육복지과)를 비롯해 각 보육기관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보건복지부 홍승령 과장(보육사업기획과) 등 총 900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대내외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