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행정안전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가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현재(2021년 9월 16일)까지 자가격리 이탈자가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 이탈자는 총 3,945명으로, 이중 내국인이 3,435명으로 87.1%를 차지했다. 이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625명은 고발되고, 나머지 810명은 계도조치 됐다. 외국인 이탈자는 전체 이탈자의 12.9%인 510명을 차지했고, 이중 지자체는 400명을 고발하고, 100명을 계도조치했다.
무단이탈로 고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시 제공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외국인이 격리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격리를 거부하면 추방될 수 있다.
한편, 지역별로 자가격리 이탈자가 많은 순으로는, 서울이 12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815명), 부산(355명), 인천(290명), 충남(24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무단이탈자가 많이 나온 셈이다.
최종윤 의원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안으로 무증상·경증 확진자에게 실시할 예정인 재택치료는 자가격리자들보다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외국인에게는 해당 언어로 안내하는 등 격리지침을 대상자에게 맞게 안내하는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