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 자영업자 대출 전년동기 대비 18.8% 증가
김두관 의원, “비은행권·카드론 등 대출질 악화 우려…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분기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15.4%, 15.9%, 17.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 및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피해가 다른 계층에 비해 훨씬 심각함을 방증하는 수치다.
김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최근 이뤄진 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계층”이라며 기획재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이후 모두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찼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고금리의 비은행권 대출이나 카드론 등으로 옮겨가는 등 대출 질이 악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사업과 고용 유지를 위해 사용한 급여와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나 기간 연장 등의 추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정부가 집합 금지나 제한 형태에 따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만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여기에 더해 일반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