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핵심 증거 훼손 행위 차단과 돈 받은 사람들 공표 시급
공정위·금융당국·예보는 불법 자금흐름과 은닉재산 추적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화천대유 관련해서 불법적인 돈을 받은 것으로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이른바 ‘50억 클럽’과 합법적인 외관으로 위장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사람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28일 개최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공개회의에서 소병철 수석부단장은, 남욱 변호사가 밝힌 ‘50억 클럽’에 돈이 건네졌다는 두 명 중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 하신다”며 “(검찰은)관련자들이 증거인멸, 말 맞추기 등 수사 핵심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를 빨리 차단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검찰이 공보준칙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 앞에 돈 받은 사람들을 공표해야 한다”면서 불법적인 돈을 받은 나머지 한 명을 밝힐 것을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천대유에 초기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와 ‘SK그룹’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보 사장이 밝힌대로 검찰의 판단과 불기소 처분이 과연 적절했는지 다시 조사한다는 방침을 신속히 실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남욱 변호사, 정영학씨에 대해서도 재산조사, 부실 책임 추궁 등 방침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법원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계좌에 대해서 ‘특가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히며 50억 원에 대해서 계좌를 동결하는 기소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 의원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에 대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문화재 발굴 등 대가성이 조만간 규명될 것으로 알고,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는 진실을 향한 검찰의 첫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 의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의 핵심은 ‘불법적인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고 강조하며, “공정위·금융당국·예보는 불법적인 자금흐름과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서 과연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신속하게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