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의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 ‘어촌뉴딜 2,000’으로 확대 필요
해수부 후속 사업 추진, 사업 규모는 30% 줄어들고 사업 대상지도 6곳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어촌뉴딜 300 진행 현황을 점검·지적하고 유명무실한 후속 사업 추진보다 전체 어촌·어항의 기본적 인프라 구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어촌뉴딜 2,000’으로 확대를 촉구했다.
어촌뉴딜 300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어촌 환경 개선사업으로, 전국 어촌·어항 중 300곳을 선정하여 낙후된 어촌·어항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지역특화 사업 발굴 등 어촌 재생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지는 총 300개소 중 250개소가 선정됐고, 올해 말 50개소가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내 완공돼야 할 2019년 선정 70개소 중 완공은 단 3곳뿐이고, 2020년 선정 120개소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어, 잔여 물량에 신규 50개소까지 추가되면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사업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역특화 사업 발굴 시 지역민의 의견 반영률이 저조하다는 민원도 자주 제기되고 있어 사업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해수부는 내년 어촌뉴딜 300을 종료하고 후속 사업인 ‘포스트어촌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트어촌뉴딜’은 어촌소멸 방지를 위한 주거 안정 및 소득·일자리 창출 등이 사업의 주요 골자이지만, 어촌·어항의 재생과 어촌경제 활성화 등 궁극적인 목적은 기존 사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름만 바뀐 사업으로 확인된다.
또한, 시범사업이지만 기존보다 사업비는 30% 축소되고 사업 대상지는 6개소만 추진되는 등 비효율적인 구조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재갑 의원은 “해수부는 전국 2,299개의 어촌·어항 중 단 300곳만 고치고 나머지 2,000여 곳은 남겨둔 채, 후속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려 한다”라며, 이어서 윤재갑 의원은 “만약 후속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기존 사업을 통한 어촌·어항의 기본 인프라 구축과 지역특화 사업 발굴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은 “해수부는 어촌뉴딜 300을 개선·보완하고, 아직도 열악한 전체 어촌·어항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어촌뉴딜 2,000’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