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설날·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 2배로 상향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당시 축산 24.5%, 5만원 초과 선물세트 22.9%, 과일 20.2% 감소 등 신선식품 매출이 22% 감소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설날·추석을 포함한 명절기간에 선물가액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등에는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지난 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운 농축수산업계의 사정을 이해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추석 선물 가액 상향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모든 국회의원실에 개정안에 대한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책자료집을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인삼협회 등과 협력하여 제작, 배포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농축수산민들이 급격한 매출감소를 경험하는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하다”며 “농축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이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함께 노력해 주신 농축수산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축수산업계의 활성화와 농축수산민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