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국회의원,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민주연구원장, 서울마포갑)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은 “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코인 거래고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세금, 고용창출 효과 등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백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도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이 세밀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안정성이 다른 나라에 큰 편이다”며,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상화폐공개(ICO)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디지털경제의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신규 프로젝트의 투자금 유입 창구로서의 기능과 사기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담기관을 통한 신고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프로젝트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하는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정부 입장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해외에 법인을 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만들어 낸 부를 해외 국가에 맡기는 것보다 한국에서 산업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시장이 발전하면서 투자자의 신뢰성을 지킬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 서둘러 제정되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위믹스 사태와 같은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기자는 “지금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리감독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률이 아닌 상태로 ICO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률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방치되고 피해가 발생하기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ICO 전면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정보 비대칭 문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