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자살유발정보 24배 늘었는데, 관리 인원은 1명뿐

최근 5년간 자살유발정보 16만건 넘게 접수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제공 자살유발정보 2,400% 이상 폭증(20년→21년)

 

 

우리나라 자살률이 2003년부터 OECD 회원국 중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ICT를 통해 제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자살유발정보가 16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 2,108건, ▲2018년 1만 7,338건 ▲2019년 1만 6,966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3만 3,486건으로 급증했고 ▲이어 2021년에는 8만 5,370건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접수된 자살유발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3만 8,681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3만 2,165건(37.9%), ▲자살동반자 모집 2,303건(2.7%), ▲구체적 자살방법 제공 1,938건(1.1%), ▲기타 자살유발정보 1만 52건(11.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은 전년 1만 7,046건 대비 127% 증가하였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도 전년 7,165건 대비 34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접수된 자살유발정보 신고처는 ▲SNS 유형이 5만 8,753건(68.8%)으로 가장 많았고, ▲포털 사이트 1만 5,012건(17.6%), ▲커뮤니티 사이트 1,001건(1.2%), ▲기타 사이트 1만 604건(12.4%) 순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한 접수가 전년 594건에 비해 2,427% 이상 압도적으로 증가해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2021년 SNS에 접수된 5만 8,753건 중 ▲트위터에 대한 신고 건수가 57,819건(81.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구글플러스 1만 2,649건(17.8%), ▲페이스북 34건(0.1%), ▲기타 471건(0.6%) 등으로 이중 트위터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살유발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심의는 1만 738건으로, 민원접수의 99% 이상 차지했지만 모니터링 건수는 71건에 불과했고, 담당인력은 1명뿐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정숙 의원은 “OECD국 중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얻었지만, 자살유발정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트위터를 통해 많은 자살유발정보가 손쉽게 제공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31% 증가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유발정보 차단 및 예방 우수 매체로 트위터를 선정, 수여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2,400%이상 늘어남에 따라, 많은 국민이 간단한 검색만으로 손쉽게 자살유발정보를 접할 수 있다”며, “방심위 담당인력 1명으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 99%이상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자살유발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을 통한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협업하여 매년 7월경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에 대해 만19세 성인을 모집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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