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전문기관으로서 정책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 주문
특수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주관적 보정을 통한 보정작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세수추계 실사를 위한 국회예산처 현장방문(“재정개혁 과제 : 조세재정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세수추계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예산정책처는 2021년 세수추계가 예산편성시보다 21.7%, 추경예산대비 9.8%룰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 및 자산시장 전망의 정확성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미시 시뮬레이션 전망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김수흥 의원은 이날 현장방문 토론회에서 최근 세수오차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를 비롯한 불확실성,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문제도 있겠지만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수추계모형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예산대비 기준보다 결산 대비 기준으로 해야만 전망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산정책처의 개선방안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미시 시뮬레이션 전망모형 개발이 단기적으로 어려운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 코로나 국면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주관적 보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정책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으로서 정책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향후 재정개혁추진단의 활동은 “세수추계 담당기관인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재정운용 및 조세체계의 원칙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