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수입 70% 가져가면서 세금은 30%만 내
“법인이 투기 수익의 절세 수단 되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최근 5년간 약 137조 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그 결과 2017년 19,787개이던 법인 수는 2021년에 30,356개로 증가했다.
이에 수입금액과 총부담세액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2019년 수입이 전년 대비 잠깐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업계의 총 수입금액을 견인하는 것은 단연 상위 1%의 법인들이다. 특히 2021년 법인 수입금액 기준 상위 1%는 한 해 동안 23조 4천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21년 부동산임대법인 전체의 수입금액인 31조 9천억 원의 73.5%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이들이 내는 세금의 비중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했으나 상위 1% 법인은 4천2백억여 원에 그쳤다.
상위 1% 법인의 세금부담은 최근 3년 동안 감소추세다. 전체 대비 비중은 물론 액수까지 줄어들고 있다. 2019년 48.6%에 해당하는 5,263억 원에서 다음 해에는 38.5%에 4,692억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평균 2조 8천억 원씩 증가했다.
허영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임대업계 내부에서도 부의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임대 법인이 투기 수익은 누리고 조세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